인문학/경제

미국 정부에는 화폐 발행 권한이 아예 없다.

휴먼스테인 2014. 2. 5. 18:13

오늘날까지도 미연방준비은행이 사실 민영 중앙은행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

이른바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FRB)’이란 연방도 없고, ‘준비금도 없으며, ‘은행이라고 할 수도 없다.

대부분은 당연히 미국 정부가 달러를 발행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에는 화폐 발행 권한이 아예 없다.

1963년에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후로 미국 정부는 그나마 남아 있던  은 달러의 발행 권한마저 빼앗겨버렸다.

미국 정부는 달러가 필요할 경우 국민이 납부할 미래의 세수(국채)를 민영은행인 연방준비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연방준비 은행권을 발행하게 한다.

이것이 곧 달러.

연방준비은행의 성격과 내력을 논하는 것은 미국 학계와 언론계에서 금기로 통한다.

언론은 매일같이 동성애자의 혼인같은 시시콜콜한 보도에는 열을 올리면서,

누가 화폐를 발행하며 그것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돈을 벌고 대출이자를 내는 모든 사람의 직접적 이익에

어떻게 직결되는지 등의 중요한 문제는 소홀히 다루고 있다.

 

『쑹훙빙 지음, 차혜정 옮김, 박한진 감수, 화폐전쟁, p100, 랜덤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