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세금 폭탄’ 비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세금 폭탄’ 비상

 

국세청, 가맹점 현금매출 누락 파악 위해 가맹본부에 POS 데이터 요청 ‘논란’…

가맹점주, 실제 매출과 차이 많아 근거 자료로 ‘불충분’ 대응

 

국세청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세금 탈루 조사에 들어가 논란이 일고 있다. 몇몇 가맹본부가 아닌 전국의 무수한 가맹점주들이 그 대상이란 점에서 특히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국세청은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현금매출 신고 누락 확인을 위해 파리바게뜨, 본죽, 원할머니보쌈, 놀부, 뚜레쥬르, 카페베네 등을 대상으로 가맹점의 매출 현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CJ그룹의 세금탈루 조사가 시발점이 된 것으로 국세청은 CJ계열사인 CJ푸드빌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면서 뚜레쥬르의 일부 가맹점주들이 세금을 축소 신고한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이 입수한 포스(POS, 실시간 점포 판매시스템) 데이터 상 매출 금액과 실제 가맹점주들이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액이 다르다는 것. 이에 국세청은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에게 대대적으로 4~5년간의 매출 자료에 대해 수정 신고 요청 및 소명을 요구해 전•현 가명점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더해 국세청은 최근 여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을 것을 보고 우선적으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점들의 포스 데이터를 요청한 상태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아닌 부가가치세과의 통상적인 업무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가맹점의 현금매출 신고 누락을 확인하고 있다”며 “그동안은 가맹점에 대한 조사 및 수정신고 안내가 다소 미미한 편이었으나 올해 4월부터 관련 업무를 강화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포스시스템에는 과세 기준에서 제외되는 면세상품에 대한 정보도 없고, 할인판매 등에 대한 상세한 기록도 없어 이를 과세 근거로 활용해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프랜차이즈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반면 국세청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POS가 거의 맞다”며 “가맹점 매출액이 본사에 내는 수수료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풀리거나 조작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와의 신뢰 관계가 중요한데, 본사에서 제공한 포스 데이터로 인해 세금 폭탄을 맞은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걱정”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가장 먼저 매출자료 수정 신고 요청 안내문을 받은 뚜레쥬르 가맹점주 300여 명은 지난 7월 23일 CJ푸드빌 본사를 항의 방문해 국세청이 근거로 삼고 있는 가맹본부의 포스데이터가 실제 매출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CJ푸드빌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맹점주들의 집단적이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고, 가맹사업법에 보장된 ‘가맹점주협의회’의 본격적인 구성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설현진기자,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세금 폭탄’비상,p68,월간식당(20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