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 대한 두가지 의견

●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큰 정부는 경제에 좋지 않다.

복지 국가는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기 위한 조정 비용을 부자들에게 부과함으로써

보다 편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실업 보험, 의료 혜택 등을 비롯해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추진할 돈을

부자들에게서 거둔 세금으로 확충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게을러지고,

부자들은 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의욕을 잃게 될 뿐 아니라 경제 전체가 활력이 없어진다.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새로운 시장의 현실에 적응할 필요를 못 느끼고,

따라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 직업 및 직무 형태를 전환하는 것도 늦어진다.

공산주의 경제 체제가 실패한 것까지 들먹일 필요도 없다.

생기 넘치는 미국 경제와 비대해진 복지 정책에 눌려 활력을 잃은 유럽 경제를 비교해 보라.

 

●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잘 설계된 복지 정책이 있는 나라 국민들은 일자리와 관련된 위험을 감수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에 오히려 개방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것은 미국보다 유럽에서 보호 무역에 대한 요구가 덜한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유럽 사람들은 자기가 종사하는 산업이 외국과의 경쟁으로 인해 문을 닫는다 해도

실업 수당을 받아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데 필요한 직업 재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에 반해 미국 사람들은 한번 일자리를 잃으면 생활이 심하게 어려워질 뿐 아니라

다시 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복지 정책이 잘 갖춰진 나라들이

이른바 ‘미국의 르네상스’라 부르는 1990년 이후에도 미국과 비슷한 성장을 하거나 심지어 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다.

 

『장하준 지음,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김희정,안세민 옮김, p289~290,부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