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맡긴 돈은 내돈인가 은행의 돈인가

위탁 관리를 맡긴 금화폐를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행위에 분노한 예금주들이 은행가를 고소하자,

 

은행가들은 자신들이 예금주의 금화폐를 처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중 가장 유명한 예가 1848년의 ‘폴리 대 힐의 소송(Foley vs. Hill and Others)’이다.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금주가 은행에 화폐를 저축하면 그 돈은 예금주가 아닌 은행가에 속하게 된다.

    은행가는 예금주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상응하는 금액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은행에 저축해 일단 관리를 맡긴 돈은 소유의 의미와 본질상 은행가의 돈이라고 봐야 한다.

    은행은 이 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예금주의 돈을 위험한 처지에 빠뜨렸든 해로운 투기를 했든 이에 답변할 의무가 없으며,

    다른 사람의 재산처럼 보존하고 처리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계약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예금주가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만큼은 의무를 가진다.

 

영미법 체계에서 영국 법관의 이러한 판결은 금융 역사상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쑹훙빙 지음, 차혜정 옮김, 박한진 감수, 화폐전쟁, p355~356, 랜덤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