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올해 3월 경 북한의 도발이 예상된다는 기사를 보고 생각나서…

박근혜정부가 올해 3월 경 북한의 도발이 예상된다는 기사를 보고 생각나서…

 

전쟁 체제는 한 국가의 독립적인 체제가 존재하는 데 필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정치 안정에도 필수불가결하다.

 전쟁이 없으면 정부가 국민을 통치하는 ‘합법성’에 문제가 생긴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하나의 정부가 권리를 유지하는 기초를 제공해준다.

전쟁의 위협이 없는 정권은 결국 와해된다는 진리를 그동안의 역사가 증명해준다.

이러한 파괴적 적용은 개인 이익의 팽창과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원망, 기타 해체 요소에서 비롯된다.

전쟁의 가능성은 사회조직 구조를 유지하는 정치적 안정 요소다.

전쟁 가능성은 사회계층을 분명하게 유지하고 국민이 정부에 복종하도록 보장해준다.

 

Leonard C. Lewin, ‘Report from Iron Mountain’: on the Possibility and Desirability of peace(Free Press: New Ed edition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