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독점의 폐해를 중국으로 돌리는 미국

자본독점의 폐해를 중국으로 돌리는 미국

 

세계화가 여러 산업과 지역에 대단한 충격을 가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미국의 러스트 벨트(rust belt)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 특히 중국과의 무역 한 가지가 40년 이상 미국 근로자 대부분의 임금을 정체시켰을 수는 없다.

 

첫째, 국제 교역은 무역이 가능한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친다.

무역이 가능한 분야란 다른 지역으로 수송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그러나 많은 수의 미국 근로자는 정부, 교육, 의료, 식음료 서비스, 소매업 등 무역이 불가능한 분야에서 일한다.

전반적으로 이들은 외국 근로자들과 직접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화가 이들의 임금을 끌어내리지 않는다.

 

둘째,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이 다 중국산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미국인의 소비 지출은 대부분 미국을 빠져나가지 않는다.

2011년에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경제학자인 갈리나 헤일과 바트 호빈이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82퍼센트가 순전히 미국 내에서 생산되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인들이 쓰는 돈의 대부분이 무역 불가능한 서비스 쪽으로 가기 때문이다.

미국인의 소비 지출 중 중국산을 투입하는 데에 투입한 부분은 모두 합쳐봐야 3퍼센트가 채 안 된다.

<그림2-8>에 나와 있듯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미국 근로자의 비율은 1950년대 초부터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동향은 1990년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되고 2000년대 중국산이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수십 년 전에 시작되었다.

사실 이러한 하락 추세는 2008년 재정위기 끝 무렵부터 주춤해진 모습인데, 이는 제조업의 고용 수준이 전체 고용시장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어떤 강력한 힘이 지속적으로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를 소멸시켜왔다.

그 힘은 발전하는 기술이다.

제조업 근로자가 전체 근로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드는데도 미국에서 제조된 상품의 인플레이션 조정 후 가치는 대폭 상승해왔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점점 더 적은 수의 근로자들로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이다.

「마틴포드지음, 로봇의 부상, p97~98,세종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