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이 우리를 파멸케 하리라

자유시장이 우리를 파멸케 하리라

 

날로 심각해지는 소득 불평등과 불안정한 삶은

정보기술의 발전∙확산과 결합된 글로벌 아웃소싱 때문인데

이는 되돌릴 수 없는 일종의 ‘운명’이란 것이었다.

 

그렇다면 대안은

‘세계화에 대한 적응’이며, 국가의 임무는 사소한 사회개혁 조치에 제한된다.

 

라이시는 중산층 몰락과 빈부격차 심화의 원인이 ‘불가피한’ 기술발전 때문이 아니라

‘자유시장’이념과 정책 때문이라고 딱 잘라 말한다.

 

공기업 민영화,

노동조합 파괴,

최저임금제 하락,

사회보장 축소,

금융 탈규제 등으로 인해 미국 사회가 피폐해졌다는 이야기이다.

 

지금처럼 심각하게 불평등한 부와 소득의 분배 구조가 유지되는 한 대불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라이시는 강력한 소득 재분배 정책을 요구한다.

오바마 정부가 현재의 대불황에서 벗어나려면 1930년대에 대통령 루스벨트가 실시한 뉴딜 동맹 정책,

즉 강력한 부자 증세와 사회안전망 구축,

노동조합 권리 강화,

기업에 대한 최저 임금제 강제,

대규모 공공사업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위기 이후 일자리와 주택 상실, 노후 보장 위기에 직면한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저축과 검약을 강조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요구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은커녕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 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로버트 라이시 지음/

안진환∙박슬라 옮김/김영사 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