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노무현 10년 정치의 반성

노무현 대통령이 새만금만 막지 않았어도

(그는 그것을 막지 않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정비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 있는 국민적 인식의 기초가 마련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을 수용하지 않고

집권초기부터 남북문제를 구조적으로 조정했더라면

이명박의 야비한 대북봉쇄정책은 있을수 없었다.

미루고 미루다가 성사시킨 말기의 방문은 코스메틱에 그쳤다.

이명박의 FTA추진은 노무현의 정책의 연장일 뿐이다.

보수파들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을 썼지만,

좌·우를 떠나 가장 정직한 역사적 사실은

김대중·노무현의 10년의 치세야말로

 “국민의 진보에 대한 열망을 처절하게 좌절시킨 10년”이라는 것이다.

이승만에서 전두환에 이르는 기나긴 독재의 세월 동안 형성된

국민정서의 정화淨化 purification가 김대중·노무현의 진보적 치세를 허락하였지만,

그들은 그 갈망에 전혀 부응하질 못했다.

따라서 그 좌절감의 백크래쉬backlash로 태어난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며,

따라서 MB정권은 그 이전의 모든 죄악을 마음놓고 재현해도 될 만큼 자유로운 것이다.

그만큼 국민의 절망감이 깊고, 그 절망감이 파생시킨 가치의 혼란이

MB죄악의 여백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판에 학생들의 보이스가 조직화될 역사의 모우멘텀이 생겨나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김대중·노무현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없이는 이명박·새누리당은 극복될 길이 없다.

「 김용옥, 사랑하지말자, P29~30, 통나무」